1. 읽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한 요약

★ 21년간 독점한 공인인증서 폐지 내용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되면 입법화됨

★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 통신 3사 등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설 인증서도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됨

★ 사설 인증시장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우리는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주에 집중해보는 건 어떨지?)

2. 주요 내용

공인인증서 폐지가 21년 만에 눈앞에 다가왔다. 사설 인증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면서 '카카오페이 인증'과 '패스(통신 3사)'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인인증서 폐지다. 공인인증서에서 '공인'이라는 말을 빼고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렇게 된다면 통신 3사, 카카오 등 사기업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도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된다.

현재로서는 카카오가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용자 수는 1000만 명을 넘었고 도입한 기관은 100개 이상이다. 삼성화재 디렉트 보험,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서비스 중이며 이 중 공공기관 비중은 20%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통신 3사는 인증서비스 'PASS(패스)'를 시작했지만 제휴 기관은 3곳이다. 공공기관 진출 사례는 없다. 

이렇게 본다면 카카오가 사설 인증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우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공인인증서는 번거로운 발급 및 이용 탓에 편리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999년 인터넷 서비스 초기, 정부와 금용기관 홈페이지의 본인 인증용으로 처음 도입된 후 비대면 인증에서 독점점 지위를 유지했지만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느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스마트폰 호환도 불편해 연령대가 높은 일부 사용자들은 아직도 공인인증서 사용을 불편해하고 있다.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하여 업계에서는 지문, 홍채 인식 등 간편한 인증이 가능한 카카오와 통신 3사 서비스가 이를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안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느냐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공인인증서 제도가 없는 외국의 경우 지금까지 보안과 관련된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되지 않은 점과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인증과 관련되어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은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 책임을 지게 되므로 생산자 자체에서 보안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느낀 점(지극히 주관적임)

공인인증서 폐지라는 기사를 보고 처음엔 의아해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뭐로 인증해야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나조차도 인터넷 쇼핑이나 돈을 송금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은지 꽤 오래됐음을 인지했다. 공인인증서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보험과 관련된 일부 기관에서 본인을 인증할 때 사용했었지 그 외에 일상적인 업무를 볼 때엔 거의 지문인식을 통해 본인인증을 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해서 나에게 큰일이 생기진 않겠지만 카카오가 사설 인증시장을 독점하진 않을까...? 하고 생각을 좀 하긴 했고, 엇! 그러면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 주식이나 한 번 봐 볼까? 생각해서 폭풍 검색을 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 주식이 나왔고 오늘 대부분 올라있었다. 당장 이 주식들을 사진 않았지만 이 글을 읽으시는 소중한 구독자분들께도 공유해드리고 싶다.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주 : 한국정보인증(지문인증서비스), 한국전자인증(보안 서비스 등 인증서비스), 라온시큐어(블록체인 기반 생체 서비스) 등